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 (문단 편집) == 재판과정 == 2016년 3월 8일, 검찰은 큰딸의 엄마 박모(43)씨에게 상해치사·아동복지법위반 혐의, 집주인 이모씨(46)에게 상해치사·사체유기 등 혐의와 더불어 '''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'''했다. 나머지 관련자들도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. (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08238592&isYeonhapFlash=Y|관련기사]]) 2016년 9월 1일 창원지법은 집주인 이씨에게 징역 20년, 피해자 어머니 박씨에게 징역 15년, 공범들인 박씨의 친구 백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, 이씨의 언니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, 백씨의 어머니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.[[https://lbox.kr/%EC%B0%BD%EC%9B%90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%ED%86%B5%EC%98%81%EC%A7%80%EC%9B%90-2016%EA%B3%A0%ED%95%A96|1심 판결문]] 2017년 1월 11일,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박모씨를 징역 10년으로 감형했고, 이씨 자매의 항소는 기각했다. 나머지 사람들은 항소하지 않았다.[[https://lbox.kr/%EB%B6%80%EC%82%B0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%EC%B0%BD%EC%9B%90-2016%EB%85%B8324|2심 판결문]] 2017년 4월 28일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박모씨에게 10년, 집주인 이모씨에게 20년형을 선고하면서 형이 확정되었고 가해자들은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16&aid=0001233642|#]] 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K9zTo-NWEbPnFdiJzYCh-g?|판결문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